2023년 인구 절벽에 선 대한민국, 인구소멸도시는 어디?

인구절벽에 서있는 한국 ..이대로가면 인구소멸도시가 쏟아진다. 

인구 절벽에 서 있는 대한민국,  벌써 몇년 전부터 한국의 도시중 어디가 소멸 될 것인지를 놓고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지...몇십년 전만해도 아이를 많이 나을까봐 한가정에 두명만 낳자라고 외치던 한국이 이젠 결혼을 안하고 아이도 안낳는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답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를 슬로건으로 국립오페라, 발레, 합창단등 101개 지역 공연을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문화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어놓고 있답니다. 인구감소 도시는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인구소멸도시란
2. 인구소멸도시 어디?
3. 인구소멸도시에 대한 정부대책

1. 인구소멸도시란 

인구 감소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방 중소도시 77곳중 18곳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축소도시'인것으로 나타났답니다. 특히 축소 도시 18곳중 13곳은 주민 절반 이상이 재난, 범죄,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골든 타임내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 타임 트라이앵글'의 사각지대에 거주해 위기 상황에 취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9년부터 제 기능을 상실하는 도시가 나오며, 지방 소멸 위기가 농어촌은 물론이고 중소도시에도 덮치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이 가속화 될거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를 분석한 결과 김제와 공주등 18개 도시가 '축소도시'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2029년이 되면 이런 공급과잉이 누적돼 도시기능 상실 상태에 빠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답니다. 이어 2034년 강원태백, 2036년 전북정읍, 2040년 경북 상주와 전북 남원시가 순차적으로 도시기능 상실 상태에 접어들것으로 보인답니다.

2. 인구소멸도시는 어디? 

아래의 표는 인구소멸도시에 근하여 축소도시가 될 현재의 중소도시중 18곳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강원도는 동해시와 태백시, 삼척시, 그리고 충남은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그리고 전북은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경북은 안동시 ,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그리고 경남은 밀양시 그리고 창원시입니다. 이것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본것으로 더 작은 읍으로 가면 더 심해지겠지요. 

3. 정부의 대책 

지방 도시들이 인구 소멸에 대처하는 모습은 단기목표에 집중되어 있답니다. 

2023년 3월 23일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를 이행하기 위해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답니다.

• 국립 문화 시설 확충과 지역 구석구석 '고품격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로
•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충주와 진주)과 국가문헌 보존관(평창) 등 주요 국립문화 시설 5곤을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신규 및 이전 건립
• 국립민속박물관의 서울에서 세종 이전을 추진
• 고품격 문화예술공연과 전시를 관람할수 있도록 순회공연및 전시확대
• 국립오페라단이나 발레단 합창단등의 지역순회공연은 지난해 81개지역에서 올해 101개지역으로 확대
• 슬리퍼신고서 즐기는 문화생활 '15분 문화슬세권' 조성
•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게 15분 문화슬세권조성
• 슬세권은 슬리퍼와 역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같은 편한 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권역이란 뜻
•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곳의 문화공간이 탄생했는데 오는 2027년까지 1만곳의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
• 약 80개 지역 중소형 서점에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갤러리 및 유휴 전시공간 60여곳에 다양한 시각 예술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
• 달마다 마지막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로 지역별 특색있는 공간들이 문화공간으로 재발견

이렇케 인구소멸에 대한 중소도시의 고민과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에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인구절벽앞에 선 우리의 암울한 미래에 이젠 현실적인 대책과 대안들이 정말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